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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'안 내도 되는 세금 내온 셈'...누락된 41만 가구 / YTN

2023-01-31 255 Dailymotion

연일 치솟는 물가에 난방비 폭탄까지 떨어지자, 가정마다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이렇게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취약계층에겐 난방비 칼바람이 더욱 시릴 수밖에 없는 요즘입니다. <br /> <br />화들짝 놀란 정부는 지난 26일,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1,8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고, 윤석열 대통령은 난방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 천억 원 집행 안건을 서둘러 재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혜택을 늘려도,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2020년엔 71만3천 가구, 2021년 36만3천 가구 2022년 41만2천 가구가, 가스요금 감면 대상인데도 아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초생활수급 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 가운데 4분의 1 정도가 정부 지원 자체를 알지 못해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내온 겁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난방비를 직접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에너지 바우처 대상임에도 정작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는 지난해 말 기준 14만9천 가구로, 전체의 12.7%가 지원 혜택에서 빠져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3년간 집계를 합치면 23만 가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가스비 감면과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제도에서 이렇게 명백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건, 대상자가 별도 절차를 통해 신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취약 계층 대부분이 고령층과 장애인, 영유아 등이어서 혜택이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기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. <br /> <br />또, 등록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정부 안내를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소득 수준에 따라 매년 대상자가 바뀌는 탓에 관계기관끼리 정보 공유가 매끄럽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분들은 다음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가스요금 감면 대상은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차상위계층, 다자녀가구 등입니다. <br /> <br />지역 가스 요금사업자나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고요. <br /> <br />에너지 바우처는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면서 만 65세 이상, 영유아, 장애인, 임산부, 중증질환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 등이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읍면동 복지센터나 '복지로'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형태로 배송됩니다. <br /> <br />난방비 급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013110450028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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